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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975	조회	391
등록부서	태양광과	등록일	2025-06-19 17:52:00
제목	신안군, 차폐식재 예치제도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관’ 조성
내용	신안군은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염전, 염해 농지 등 염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발전단지 주변으로 직접 차폐수목을 심었을 때 토지의 염기로 생육이 저하하거나 고사목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차폐식재비를 신안군에 납부하면 군이 해당 발전시설 또는 읍·면의 주요 도로변 및 시설물 주변으로 경관·차폐·조경·가로수 식재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신안군에 예치된 차폐식재 예치금 총액은 약 48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지도읍이 약 23억 5천만 원, 안좌면이 약 12억 3천만 원, 비금면이 약 13억 400만 원이 각각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예치금은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경관·차폐 식재 공사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정책으로 사업자는 고사목 발생 등 피해로 발생하는 차폐수목 유지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신안군은 염해에 강한 수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식재를 선택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고, 태양광 발전 시설 차폐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가로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신안군은 이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더불어 주변 경관·미관 조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차폐식재 예치금 제도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군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관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태양광과 도시계획팀 (240-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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