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소통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최정우는 2020년 초 흑산도 일대의 불법양식장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흑산도 관내 여러 어촌계의 불법 양식장을 단속하여 해경고발. 행정처분등을 하였고 이후 불법 가두리 양식장을 한칸 한칸 숫자를 세어가며 단속하여 철거 하도록 하는등 자신과. 친분이 없는 어민들에. 대해선 자신의 업무를 대단히 철저하게 수행하였다
그리고 흑산도 일대의 무면허 가두리는 2026년 현재까지도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과연 신안군청 해양 수산과가. 그러한 불법 무면허 양식장을 단속할수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따져보겠다
신안군청 해양수산과와 최정우는 2020년 타 어촌계와는. 배타적으로. 흑산도 곤촌어촌계에 대해서는 1600칸이나 되는 불법 시설 전복 가두리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곤촌어촌계의 불법 가두리 1비호 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어업면허 담당자가 10년전에 면허만 득해놓고 10년간 가두리 시설을. 단 한칸도 설치 하지 않아 이미 취소되었어야 할 흑산도 곤촌어촌계의 패류 면허 1475호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면허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범죄와 . 신안군과. 최정우가 단속하지 않고 비호 하며 직무를 유기 하였던 그 곤촌어촌계 불법 가두리에 면허를 허가하여 불법 가두리를 합법 화 시켜주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도와주었다
아직도 그 불법 가두리 들은 신안군과 최정우와 어업면허 담당자가 저지른 범죄 덕분에 여전히 건재하며 각종 보조금등 정책자금 등 에 그 행사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해앙수산과는 이를 인지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이유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런 자정 능력이 없어 그냥 방치하는거다 즉 너무 무능해서다
최정우는 2020년 5월25일 비리 어촌계 복합면허 3헥타를 강탈하여 이익을(약6억원)취하려는 세력과.(이하. 박ㅇㅇ등 자칭 신안군수 측근들과 흑산도 곤촌어촌계원 일부 ) 동조하여 흑산도 비리어촌계가 신안군의 인 허가 하에 양식을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비리 어촌계가 신안군의 인허가(어업권 이전인가증)를 받지 않고 양식을 하여 어업권 임대차법을 위반하였다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의 상관인 팀장 과장 등에게. 보고도 없이 단독으로 목포 해경에 고발하였다 . 최정우는 그 고발 과정에서 신안군청에서. 발급한 비리 어촌계의 어업권 이전인가증을(신안군수의 인허가)목포 해경 수사관 에게 전달 하였음에도 비리 어촌계가 어업권 이전인가증 없이 양식을 하고 있어서 이는 임대차법 위반이라며 목포해경 수사관과 공모하여. 비리 어촌계를 허위사실 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해경수사관은 처음에는. 최정우의 고발이 아닌 검사 인지수사라고 거짓말 하였다. 또한 최정우도 자신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고발하고선 비리 어촌계원들에는 검사 인지수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미 이 사건이 고발사건이 되면. 무고죄에 해당 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척하여 비리 어촌계원들이 복합면허 3헥타를 박ㅇㅇ등에게 이전 시켜주는 조건으로. 수사를 무혐의로 마무리 지을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깨끗하게 끝난다. 비리주민은 해경 수사받지않고 박ㅇㅇ등은. 경제적이익을 얻고 그렇게 끝나면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다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망상이였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의 계획은 그랬다
이게 그들의 사고 수준이며. 허황된 망상은 윤석열의 망상을 능가한다
그런데 예상밖에. 일이 일어난다
비리 어촌계가 신안군청 최정우와 해경 수시관이 서로 공모하여 비리 어촌계 복합면허 3헥타를 박ㅇㅇ에게 이전히는데 협조하도록 협박하기 위하여 최정우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청탁하고 해경 수사관이 최정우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할려고 한다는 진정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는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자 수사를 하는척하여 비리 어촌계로 하여금 복합면허 3헥타를 박ㅇㅇ에게 양도 하게 할려고 했던 계획이 어긋나고. 단지 비리 어촌계를 협박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척 할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비리 어촌계가. 범죄혐의가 없게되면 최정우와 해경 수사관이 서로 공모하여 청탁수사를 한다는 진정 내용이 사실이 되고 . 오히려. 최정우와 해경수사관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되자. 2020년 7월21일 목포 해경 수사계에서. 최정우와 해경 수사관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비리 어촌계원들에게 어떻게든 범죄혐의를 씌우고 자신들의 고발과. 수사가 정당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비리 어촌계원들을 모함하기로 서로 공모 하였다
그렇게 해경수사관과 공모 하기 위해 2020년7월 21일 최정우가 목포 해경서를 일부러 방문하였고 그렇게 하여 그동안. 수사를 하는척 하기 위해 주장하던 검사 인지수사론을 철회 하고 최정우는 허위 공문서에 의한 허위진술을 하며 해경수사관과. 공모하여 이제는. 최정우의. 고발로 해경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최정우는 해경수사관과 서로 진술을 짜 맞추었다
이후 비리 어촌계원들은 이깉은 사실에대해 신안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최정우가 어떠한이유로 비리 어촌계를 고발하였는 그이유를. 따지자. 신안군청 감사계는 2020년12월8일. 회의를 주선하였고. 그 회의에서 최정우는 신안군청의 감사계장과 그리고 자신의 상관인 장여랑 팀장 그리고. 비리 어촌계 관게자 등에게 지신이 고발한 비리 어촌계에. 대한 고발은 잘못된 고발임을 인정 하였고 자신이 사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비리 어촌계원들은 신안군의 인 허가를 받고 양식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오해하여 잘못 고발 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진술하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비리 어촌계원들은 이와같은 최정우의 2020년12월8일 감사계. 회의 내용을. 목포지청 담당 검사에게 진술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자 목포 지청 검사는 비리 어촌계원들이 신안군수의 인허가 하에. 양식을 하고 있으니 비리 어촌계가 무죄라는 취지로 목포. 해경에 보완수사를 요구 하였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2020년7월21일 최정우와 해경 수사관이 그렇게. 고생해서 서로 공모하여비리 어촌계원들에게 씌웠던 범죄혐의가 혐의 없음에 이르게 되자 최정우는 12월8일 신안군청 감사계에서 발언했던 자신의 모든 발언을. 배신하고 또다시. 해경 수사관과 공모를 하여 이번에는 다른 죄명을 씌우기로 협의 하였다

그리하여 최정우는 2021년1월8일 목포 해경에 출석하여. 2020년12월8일. 용서를 빌면서 고발을 취하 하겠다던 자신의 다짐을 배신하고 또다시. 목포 해경 수사관과. 공모하여 이번에는 비리 어촌계원들이. 어업권 분할의무를 불이행 하였으니. 이는 임대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또다시7윌21일 1차에 이어 2차 무고를 하였다
그러나 어업권 이전인가. 시 어업권 분할에 대한 의무는 없다
다만 최정우와 해경 수사관이 공모하여 어업권 분할의무 불이행 라는 괴 법령을 창조하여 그 허위 법령을 비리 어촌계에 씌웠을 뿐이다
신안군청 해양 수산과와 감사계 등은 이렇게 최정우가 비리 어촌계 임대차법 위반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경과 공모하여 비리 어촌계를. 무고 하였음을 알고 있다
또한 최정우가 신안군청 감사계와 해양수산과를 기만하여 감사게 회의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해양수산과의 자신의 상관등에게도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던 발언들을 손바닫 뒤집듯 거짓말하여. 또다시 죄없는 사람들을 무고 하였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최정우가. 공모하여 고발한. 비리 어촌계의 임대차법 위반 사건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알고 있다
물론 조직 사회에서 어느 누구 한사람의 오류로 인해 그 조직 전체가 비판 받을수 있다
그리나 건전한 일반적인 조직사회라면 그 오류에 대해. 비록 아프지만 이를 반드시 수정하고 바로잡아 해결하고 나아간다
그러나 신안군청은. 위에서 밝힌 모든 것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서로 문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미루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등 도저히 공적기관으서의. 자정 능력 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수 없는 무슨 좀비 집단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정우는 아직도 불법 어업이나. 불법양식장 단속을 하러 다닌단다. 소가. 웃을 일이다
신안군청은. 지금이라도 최정우 이자를 모든 업무에서 배재하고 흑산도 곤촌 어촌계 의 불법가두리 문제를. 선행 해결하기 전까지 흑산도 일대에 진행중인 양식어장 단속을 멈춰라
그게 순서다
그리고 최정우 등은 자신들의 사건이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니 무슨 무슨법에 따라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을 하지마라
사법기관에서 그들을 입건햔건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어느정도의 형벌로 처벌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유 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신안군청이 알고있다.
신안군청에 비치 되어있는 양식 면허 서류를 한번만 들춰봐라 그들이 어떻게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는지 바로. 알수 있다
또한. 최정우는 위에서. 언급한 자신의 사건이 이미 해경에서 불송치 결정 되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마라
최정우. 당신을 불송치 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강ㅇㅇ )이자는 허위 불송치 결정서 작성죄와 직권남용(증거인멸)죄로 곧 목포 경찰서에서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자가. 불송치한 최정우 사건은 이미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재수사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번 재수사에서는 해경 수사관 또한. 최정우의. 허위 공문서.작성죄와 무고죄의 공범으로 고발되었고 또한 공범으로 수사받을 것이다
지금 까지의. 밝힌 이같은 사실에 조금이라도 허위 사실이 있다면 이는 심긱하게 개인의 명예를 홰손할뿐아니라 허위사실 유표로 인해. 이글을 쓴 민원인은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
신안군과 최정우는 이글에. 조금이라도 허위 사실이 있다연 당장. 지채없이 민원인. (흑산도 비리. 이승기)을 고소. 고발하라